교육단체들, 교육공무원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교총 "교육계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의 실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등 64개 교육단체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공무원 특별사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교육공무원의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능동적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실수나 절차상 문제 또는 행정 미숙 등 가벼운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이 사면 건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폭력, 금품과 향응 수수,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상습폭력 등을 저지른 사람이나 파면·해임당한 경우, 불법집단행동 참여 등은 사면 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이 국가발전을 위한 교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달리 우리 교육은 과도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교원의 사기와 자존심이 추락했다"며 "정부가 교육계의 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교육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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