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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쿄 AP=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아베 총리(가운데)의 모습. |
日집단자위권 법안 '최종관문' 참의원 심의 27일 개시
무라야마 "의원들 사임할 각오로 저항해야"…아베는 참선으로 '일전' 대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의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의 심의가 27일 시작한다.
9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연립여당(자민·공명)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유신·공산·사민당 등 야당들은 27일 오후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여야 각당 의원들이 아베 총리에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달 중순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하고, 비지지자 비율이 지지율을 능가하는 경향이 굳어졌다.
따라서 참의원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론의 동향이 법안의 향배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잇달아 집단 자위권 법안을 비판하며 야권의 저항을 촉구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25일 'TV 도쿄'에 출연,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전원 사직하겠다는 정도의 결의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 대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있다"고 비판하고,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분노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도쿄 야나카(谷中)에 있는 사원 '젠쇼안(全生庵)'을 1년 3개월 만에 방문, 약 1시간 동안 참선했다.
메이지(明治)유신때 순직한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이 사원에서 집단 자위권 심의를 앞두고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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