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직-업계 '겸직·낙하산' 유착고리 근절 가속
상회 지도부서 공직자 배제·기업 겸직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중국이 공직과 업계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광둥(廣東)성 정부는 최근까지 광둥지역 업종별 협회와 상회의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 고위직을 독차지하던 공직자 1천700명가량을 퇴출시켰다고 중국 남방일보(南方日報)가 24일 보도했다.
광둥성은 지난해 6월 '업계와 행정기관 연결고리 단절 방안' 등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협회와 상회의 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각 조직은 이 방안에 따라 인력은 물론 재무, 자산, 직능 등을 행정기관과 분리하는 작업에 나서 업계 내부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공직자들을 배제했다.
이처럼 공직과 업계를 분리하는 움직임은 상하이(上海)나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등에서도 '시장화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당정 간부들이 기업체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겸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당국은 '당정 간부 기업 겸직 문제를 한층 더 규범화하는 의견' 등을 발표하고 현직 간부와 퇴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무보직자가 기업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전국적으로 당정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 겸직 자리가 8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6만 개가량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처럼 '홍정상인'(紅頂商人·관리 모자를 쓴 상인)으로 불리는 당정 간부의 겸직 정리와 더불어 공직-업계 분리에 나선 것은 사회개혁 차원에서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선 뒤 강력히 벌여온 반(反)부패 운동으로 적발된 다양한 공직자 비리사건에서도 이 같은 유착 사례들이 자주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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