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에 '급식비 절반' 조기집행, 교육지원청과 갈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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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연합뉴스) 지난 4월 청주 청주 한솔초등학교에서 배식을 한 김병우 교육감. <<충북도교육청 제공>> |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비 갈등 시·군서도 재연
교육지원청 '총액 절반 달라' vs 시·군 '식품비 70%만 주겠다'…6곳서 갈등
청주시 3월에 '급식비 절반' 조기집행, 교육지원청과 갈등 없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힘겨루기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그 여파가 일선 시·군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식품비의 70%'를 지급하겠다'고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올해 3개월치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11개 시·군에 교부했으나 6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요구하며 2개월 넘게 분담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대립 중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일선 시·군과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5월 19일 도내 11개 시·군에 3개월치 무상급식비의 도 분담금 50억2천900만원을 교부했다.
올해 총 914억원의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 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분담금 액수를 산정했다.
식품비 359억원 중 40%(144억원)는 충북도가, 나머지 60%(215억원)는 11개 시·도가 부담한다. 따라서 충북도는 올해 도 분담금 144억원의 35%인 50억2천900만원을 지난 5월 집행한 것이다.
도 분담금의 시·군별 배정액은 청주가 2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 6억3천400만원, 제천 4억500만원, 음성2억9천700만원, 진천 2억1천100만원이다.
또 옥천 1억3천200만원, 영동 1억2천100만원, 증평 1억1천500만원, 보은 7천800만원, 단양 7천400만원, 괴산 7천200만원이다.
그러나 도의 분담금과 시·군 분담금을 수령한 곳은 청주·충주·증평·괴산·진천 등 5개 교육지원청이 전부다.
이 가운데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식품비의 70%가 아닌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청주시에서 넘겨받았다.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직전 청주시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시교육지원청과 갈등의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충주·증평·괴산·진천 교육지원청도 '식품비 구입에만 써야 한다'는 단서가 달린 분담금을 시·군에서 각각 넘겨받았다. 향후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률에 합의하면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제천·음성·보은·옥천·영동·단양 등 6개 교육지원청은 충북도와 시·군의 분담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시·군에 요구했다가 식품비의 70%만 신청하라는 이유로 계획서가 반려되자 재신청하지 않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개 시·군 역시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0%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분담금 수령을 거부한 채 버티는 것과 관련 충북도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분담금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강제로 교부하는 게 가능한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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