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野 "대통령 침묵은 '해킹의혹' 묵인 방조" 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침묵을 깨라"며 직접 압박했다. 국정원 직원의 사망 및 발견 경위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인다는 여당측 공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시바삐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망령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與, 안철수에 '십자포화'…"국정원자료 요구 폭거"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운용 의혹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역공을 본격화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정원에 '무더기 자료 요청'을 한 데 대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정보공작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100% 초특급 국가기밀"이라며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런저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곧 고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민변·진보넷 등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정보기술(IT)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의 허모 대표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남북 '8·15 공동행사' 내일 개성서 논의
정부는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사전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23일)로 예정된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사전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북측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북측이 지난 20일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은행돈 빌리기' 까다로워진다...상환능력 심사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게 된다.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자료가 중요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 작년 에이즈 감염 신고 1천191명…사상 최대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고 신고된 한국인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1천명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처음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신고된 인원은 내국인 1천81명, 외국인 110명을 합쳐 총 1천191명이었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2013년(1천114명)에 이어 2년 연속 1천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감염 신고자 가운데 남성은 92.4%(1천100명)로, 여성(91명)의 12.1배에 달했다.
■ 메르스 확진 17일째 '0'…양성 환자 1명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환자가 17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전자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사실상 메르스 환자가 1명만 남게 됐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계 환자수 186명, 총 사망자수 36명을 각각 유지했다고 밝혔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7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11일째 나오지 않았다. 186번 환자(50·여)가 퇴원하면서 메르스 감염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3명이 됐다.
■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안돼"…소송 패소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다"면서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아베 전후70년 담화에 '반성' 넣고 '사죄' 뺄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넣고 사죄는 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또 '사죄', '반성'과 함께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4대 키워드로 꼽히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경우 침략은 들어가고 식민지 지배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베 담화가 한일관계에 일대 풍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담화에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을 명기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 중국 남중국해 보호계획 제정착수…반발살듯
중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 계획 제정에 착수했다. 과학연구기지, 관측소 등 각종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계획은 중국의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난사군도 및 주변해역의 보호, 개발 이용과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해상 공공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획(계획)' 제정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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