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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자리' 매관매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 (AP=연합뉴스) |
오바마와 흥정시도 전 주지사, 수감중 일부 혐의 벗어
미 연방 항소법원, 5개 혐의 무죄 판단…14년형 무효화, 재심 명령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2008년 미국 대선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다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라드 블라고예비치(58) 전 일리노이주지사가 항소를 통해 일부 혐의를 벗었다.
시카고 소재 미 연방 제7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가 지난 2011년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총 18개 혐의 가운데 5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작년 2월 심리 시작 후 17개월간 판결을 보류했던 항소법원 재판부는 또 "블라고예비치의 죗값으로 징역 168개월(1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에 어긋날 만큼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심 판사는 형량이 적절했는지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될 수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블라고예비치는 나머지 혐의도 유죄 입증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방수사국(FBI) 감청 장치에 잡힌 블라고예비치의 '막말'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블라고예비치 측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라고예비치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원심 재판의 가장 심각한 오류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라고예비치는 원심 재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증인 소환을 요구했었다.
검찰이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5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면 원심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제임스 제이글 판사는 재심을 통해 새로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2008년 당시 일리노이 주 재선 주지사였던 블라고예비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석에 대한 매관매직 시도 등의 혐의로 오바마 당선 한달여 만에 긴급 체포됐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았다.
블라고예비치는 공석이 된 연방상원의원 지명권을 갖는 주지사 권한을 이용, 오바마의 심중에 있던 최측근 밸러리 재럿(현 백악관 선임고문)을 오바마 후임에 지명하는 대신 내각에 등용되거나 정부 고위직을 얻을 방법을 모색했다. 또 제시 잭슨 주니어 전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민주) 등과 오바마 후임 자리를 놓고 흥정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블라고예비치는 이에 대해"선거 자금 모금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을 뿐이다. 모두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3년 7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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