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韓의료비 공공부담 OECD 하위권 소식에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2012년 기준 한국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라는 소식에 22일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ra_t****'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급이다. 이렇게 적게 내면서 이토록 병원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 의료보험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 사는걸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포털 이용자 'airs****'는 "우리나라만큼 적은 부담으로 커다란 수술 받고 작은 병에도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의료와 교통은 절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iti****'는 "보험료는 적게 내더라도 본인 진료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지 누구는 보험료 30만원 내고 진료비 4∼5천원 내는데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거의 안내고 진료비도 1천원 내면 상식에 맞기나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 이용자 '나무아미타불'은 "의료비 이중부담으로 살기가 어려워 죽겠다. 건보료 내어야지 이것도 의료혜택이 거의 다 안 되니 민간보험인 실비 넣어야지, 암보험 넣어야지, 기타 치과 보험까지∼ 생활비에 부담이 간다"고 썼다.
무턱대고 국민의료비로 쓸 공공재원을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닉네임 '특전공갈단냐옹'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의료보험 적용을 늘리지는 않고 쓸데없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쓰이는 돈이 많다"며 "무조건 공공재원을 늘리려 하지 말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을 비교 분석해보면 2012년 한국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반해 민간재원(민영보험·가계직접부담·기타) 비중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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