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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감옥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습(자료사진) |
미, 경범죄자 감옥 대신 사회복지프로그램 보내자 재범률 '뚝'
시애틀에서 4년 전부터 시행…백악관도 콘퍼런스 등 관심 집중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알코올 남용 등 폭력과 상관없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이들에게 약물치료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재범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4년 전부터 시행해 온 이 프로그램(LEAD. 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에 대해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대 연구팀이 LEAD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처벌 위주의 방법을 동원했을 때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EAD는 일선 경찰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근로자에게 보내 약물치료, 주거 제공, 기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워싱턴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EAD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사람이 다시 경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비율은 83%에서 58%로 떨어졌다. 기존의 방법대로 공권력을 행사해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77%에서 80%로 오히려 높아졌다.
중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비율도 LEAD 적용자는 42%에서 20%로 크게 떨어졌다.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38%에서 31%로 낮아졌지만, 감소폭은 LEAD에 크게 못 미쳤다.
LEAD가 범죄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백악관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월에 "LEAD는 범죄를 줄이고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향상하는 데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LEAD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콘퍼런스에는 알바니(뉴욕),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시장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LEAD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경범죄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자칫 사회가 중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혹사당하는 일선 경찰의 업무만 과중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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