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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 환경사업 주민 간담회하는 김현웅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를 방문해 내.외국인 주민 대표와 범죄예방 환경사업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7.21 << 법무부 제공 >> photo@yna.co.kr |
김현웅 법무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법안 통과 최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 방문…취임 첫 현장 행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김현웅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에 나선 2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범죄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9일 취임한 김 장관은 이날 수원과 안산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범죄를 줄이고자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대상지에 포함된 수원과 안산이 첫 방문지가 됐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범죄 취약지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첫 현장 방문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 팔달구에서는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등 잔혹한 범죄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 지사, 염 시장과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법무부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외국인 관련 범죄가 잦은 지역인 안산 단원구 원곡동도 찾아 제종길 안산시장, 내·외국인 주민대표 등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지역은 다문화특구로, 거주자의 약 70%가 외국인이다.
사업 현장을 점검한 김 장관은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에 대한 신뢰는 나라의 기틀"이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남경필 지사에게 범죄예방사업 후원금으로 5억원을, 민영진 KT&G 대표이사는 염태영 시장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경기도,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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