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日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 국방부 "한국 승인없이 일본 독도진입 불가"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 금융당국, 산은에 대우조선 수조원 수혈 요구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신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려면 유상증자와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신규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실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소한 수조원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최소한 유상증자 2조원, 신규 대출 1조원, RG 2조원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수조원대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우리은행 지분 4~10% 나눠 판다…과점주주 방식
정부가 우리은행의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 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경영 자율성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1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2010년 이후 5번째다. 정부는 우선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 메르스 확진 16일째 '0'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환자가 16일째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역시 추가되지 않아 누계 환자는 186명, 총 사망자는 36명을 각각 유지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6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열흘째 나오지 않았다.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1명이 퇴원해 치료 중인 환자수는 13명으로 줄었다. 퇴원한 환자는 마지막 확진자인 186번 환자(50·여)다. 음압격리병상을 찾아 600㎞를 이동했다 해서 '600㎞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132번 환자(55)의 부인이다.
■ 메르스에 방한 외국인 41%↓…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41% 급감하면서 2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75만925명으로 작년 동기의 127만3천627명에 비해 4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 5월(-2.5%)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57만3천852명에서 31만5천95명으로 45.1%, 일본인 관광객이 17만3천56명에서 10만1천206명으로 41.5% 줄었다. 미국인 관광객(6만2천550명), 필리핀 관광객(3만1천427명), 태국 관광객(1만6천749명)은 각각 16.5%, 31.2%, 43.0% 하락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대만(-75.7%)이었고, 홍콩(-74.6%), 싱가포르(-62.3%) 등의 순이었다.
■ "메르스 종식, 8월 중순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종식 기준을 놓고 고심하던 방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WHO의 기준에 따라 최종 환자의 메르스 완쾌 시점 28일 후에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종식일은 일러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4명 가운데 메르스 양성을 보이는 환자는 1명이다. 12명은 이미 2차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완쾌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1차례 음성을 나타냈다. 현재 양성을 나타내는 환자가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환자의 완쾌 시점으로부터 28일 후가 종식 선언일이 된다.
■ 장애인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안'보다 5배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 정몽준 "FIFA 회장 출마한다…새시대 열 것"
정몽준(64)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FIFA를 개혁한다기보다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FIFA가 부패했다는 점"이라면서 "FIFA의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회장은 "블라터 회장이 40년간 사무총장과 회장으로 있는 동안 함께한 측근세력(clony)들도 모두 반성하고 그만둬야 한다"면서 "그들이 블라터 회장 사임 후 자신이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말했다.
■ 10월 중국 5중전회, 비리인사 퇴출 공식화 전망
10월 개최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비리로 낙마한 인사들의 '퇴출'이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텅쉰(騰訊) 등 중국 뉴스사이트들은 18기 5중전회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인사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공직·당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은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을 비롯해 천촨핑(陳川平) 전 타이위안(太原)시 당서기, 왕민(王敏) 전 지난(濟南)시 당서기, 주밍궈(朱明國) 전 광둥(廣東)성 정협 주석 등의 당적 박탈 결정이 공식적으로 추인될 예정이다. 링지화 전 부장의 공산당 중앙위원 자격은 1순위 후보위원 류샤오카이(劉曉凱)가 승계할 예정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