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정책, 집단지성으로 진화시킨다
지난해 국민제안 중 3.5%만 채택…"다수 찬성하거나 토론으로 보완되면 재심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지성'이 접목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제안 심사에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이란 정부가 국민신문고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행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국민제안 총 11만 6천188건 중 4천157건이 정책에 반영, 채택률이 3.5%에 그쳤다.
정부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행정기관이 실현가능성과 소요예산 위주로 심사한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용되지 못했다고 판단, 국민제안을 국민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정책건의라도 다수 국민이 찬성하거나 토론·평가로 보완·개선되면 재심사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보완을 구현하기 위해 연말에 '온라인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은 종전의 제안시스템과 달리 국민의 제안을 공개, 국민이 이를 추천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 3년 동안 실시 여부와 성과를 추적관리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2년 동안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제안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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