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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남부 나라티왓 지방 항구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산물 수출강국' 태국, 불법·불공정 어업 중지 위해 안간힘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세계 수산물 수출 3위인 태국이 불법, 불공정 어업을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태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이 어선 내 강제노동, 불법 어로 등을 이유로 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최근 태국 정부가 불법 어로, 선상 강제 노역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새우, 생선 등 해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4월에도 태국에 어선들의 불법, 미등록, 미신고 조업 관행을 6개월 안에 개선하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태국은 수산물 수출이 세계 3위로, 수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정부의 감독 소홀, 느슨한 규제 등으로 선상 강제 노동, 불법 어로 관행이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태국 수산업계는 이웃 저소득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 불법 이민 노동자 등을 고용해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를 일삼는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태국이 EU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연간 213억~270억 바트(약 7천 억~9천 억 원)이며, 전체 수산물 수출량은 1천20억 바트(약 3조 4천 억 원)에 달한다.
태국 정부는 EU로부터 수산물 금수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달 들어 모든 어선 등록 및 등록 요건 강화, 어선 내 감시 장비 설치, 저인망 조업 금지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강력한 수산업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가 단행되자 등록 및 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 수 천 척이 조업을 하지 못해 항구에 발이 묶이고, 수산물 가격 폭등 및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며, 수산업계 대규모 감원 우려가 제기됐다.
태국에는 어선이 약 7천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3천 척이 요건 미비 등으로 아직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자 방콕 근교 항구인 사뭇 사콘에서는 19일 어민 300여 명이 당국의 수산업 규제 강화에 항의하고, 새 규제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어선 조업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으며, 저인망 어선 업계는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이끄는 군부 당국은 수산업계의 조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단호한 입장이다.
수산업계 강제 노역 등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비판을 잠재우고 자국 수산물 수출의 비중이 큰 EU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EU는 우리 수산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어선들은 고기잡이를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태국이 새 조치 시행 후 고조되는 어민들의 불만과 수산업계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불법 어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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