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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집단 자위권 법안에 찬성 뜻을 표명하기 위해 기립한 모습.(EPA.연합뉴스) |
日 "과거엔 반대 더 심했다"…집단자위권 비판 돌파 시사
관방장관 회견서 밝혀…아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계속되는 집단 자위권 법안 반대 시위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과거 자위대 출범 당시 헌법학자의 8할 이상이 반대했고, 일미 안보조약 개정 때도 지금의 몇배, 몇십 배의 시위가 있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큰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결과로 보면 역시 자위대의 활약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있고 일미동맹을 개정한 것이 안전보장과 동시에 경제 면에서도 일본이 오늘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야당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아베 정권은 9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안에 참의원 절차마저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7일 총리 관저에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60일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 확실하다고 일본 언론은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참의원에 집단 자위권 법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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