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朴대통령 "경제인 포함 대규모 사면 당 건의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나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 특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특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유무죄 판단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오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 브레이크 잃은 아베정권,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서 강행처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오늘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 정부 "WHO 기준과 별도 '메르스 종식'선언 검토"
방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과는 별도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자체 종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WHO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나름의 기준을 WHO에 설득하고, 위기경보단계를 하향조정해서 (자체적으로) 종식 선언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방역 당국은 마지막 확진자 발생일 4일을 기준으로 28일 뒤인 다음달 2일을 종식일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WHO는 최종 환자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낸 날짜를 기준으로 4주 뒤를 종식일로 삼는 안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 감사원 사무총장에 檢출신 이완수…16년만에 외부인사
황찬현 감사원장은 오늘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이 변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1999년 경찰 출신 이수일 전 사무총장 이후 16년만에 외부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오는 것이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로,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이완수 사무총장 후보는 경상북도 영덕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 삼성, 엘리엇과 법정다툼 전승…내일 합병주총만 남아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2건의 항고심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데 대한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될 수 있다. 출석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찬성 지분은 53.3% 이상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1대 주주 국민연금(11.21%)과 삼성그룹 특수관계인(13.82%), KCC(5.96%), 국내 기관 등 확실한 찬성 지분은 35%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삼성은 현재 24.43%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다.
■ 수원 실종 여대생 사인…'경부압박질식사'
수원 실종 여대생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국과수 서울 과학연구소 부검 결과 피해자 A(22·여·대학생)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일부가 부패해 성폭행 여부나 명확한 사인 등은 정밀 감정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제 A씨 시신을 검시한 결과 전신에 타박상이 확인됐으며, 큰 외상이 없어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인터넷서 마약거래 급증…'학생도 회사원도 마약에'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연령별로 10∼20대, 직업별로 학생, 회사원의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을 단속해 모두 3천3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5%(619명) 늘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거래하는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226명에서 599명으로 2.5배가량 급증한 것이 전체 검거인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인터넷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지난해 8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평해전' 500만명 돌파…올 개봉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
영화 '연평해전'이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 영화 배급사 뉴(NEW)는 오늘 '연평해전'이 3만2천76명(오후 1시5분 기준)의 관객을 모으면서 누적 관객 수가 500만159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봉 23일 만이다. 앞서 '연평해전'은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지난 11일 관객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닷새 만에 관객 100만명 이상을 추가한 것이다.
■ 코스피 2,080선 돌파…삼성그룹주 동반 강세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그룹주의 강세에 힘입어 2,080선을 가뿐히 넘어섰다.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7년8개월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지수는 14.98포인트(0.72%) 오른 2,087.89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합병안 통과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 상승 장세의 원인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3억원과 512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732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5.6원 오른 1,149.2원으로 마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