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총은 긴축 반대 대규모 시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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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테네 AP=연합뉴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구제금융 협상 개시 조건인 개혁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개혁법안 토론 개시
16일 0시 이후 표결 예정…야당들 지지로 처리될 듯
공공부문 노총은 긴축 반대 대규모 시위 준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채권단과 합의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개혁법안의 입법절차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그리스 의회는 전날 정부가 상정한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재정위원회 개혁안 등 4개 법안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표결은 신속 절차 규정에 따라 10시간 토론 이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16일 0시(한국시간 오전 6시) 이후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는 이미 반대를 천명해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40명 정도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도 합의문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의원 13명 가운데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정 의원 162명 가운데 40명 이상 반대하면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지 못하지만 제1야당인 신민주당(76)과 포타미(17석), 사회당(13석) 등은 합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그리스가 4개 법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년간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3차 구제금융 규모를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로 추정했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차 구제금융 계획에서 집행하지 않은 160억 유로 등이 포함된 규모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합의문은 시리자가 반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지만 연간 이익 50만 유로 이상 기업에 연대세를 높이는 등 빈곤층 대신 부유층에 부담을 늘린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차칼로토스 장관은 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만 재정수입이 증가하면 세율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서지역 부가세 30% 할인 제도는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등 유명 관광지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도 전날 공영방송 ERT와 인터뷰에서 합의안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협상에서 실수했지만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공공 부문 노총은 이날 긴축 정책을 수용한 합의문에 항의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여 지하철 일부 노선의 운행 등이 중단됐으며, 오후 7시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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