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이행에도 '디테일의 악마' 고개 드나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합의안 내용이 복잡한 디테일(세부사항)로 가득 차 있어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CNN 등 주요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디테일의 악마'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CNN은 이란과 주요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수년간 서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협상한 끝에 타결된 이번 이란 핵협상안은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확인과 재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핵협상 타결로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있는데, 해답은 양극단의 중간쯤에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이란 핵협상 결과를 보면, 이란은 어떤 환경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해서는 안 된다. 이란은 다만,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민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 개발은 할 수 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IRNA통신은 중수형 원자로를 비롯해 이란의 어떤 핵시설도 해체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이란 학생들은 핵을 전공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고, 10년간 나탄즈 시설에 한해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 우려가 있는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란과 같이 거대한 국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 최고 보안지대를 어떻게 세심하게 시찰할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 15일께 제출할 예정이다. IAEA는 이란 테헤란 남동쪽의 군사기지인 파르친에 관해서는 별도합의에 따라 시찰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다른 지역도 허용할지는 의문이다.
가디언은 올해 말 이란 핵합의를 깨뜨릴지, 아니면 계속 이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IAEA가 될 것이지만, IAEA는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밀조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전 IAEA 사찰총괄국장은 가디언에 "IAEA의 군사찰 경험은 극히 적다"면서 "IAEA는 전통적 무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들의 사찰 대상은 전통적 군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주요 6개국의 가장 큰 우려였던 이란의 핵미사일과 핵폭탄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IRNA통신은 이번 핵협상 타결로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미사일만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 제재도 5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테러리즘이나 인권침해, 미사일과 관련한 지원을 한다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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