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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들이 적발됐고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방위사업 수사 1조원 규모 비리사업 적발…63명 기소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들이 적발됐고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과 검찰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숨은 비리를 일소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 최경환 "비과세감면 정비하는 세법개정안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초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담뱃값 인상 6개월만에 성인남성 흡연율 40.8→35% '하락'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연초 강력한 금연정책이 실시된 이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6%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담배 반출량은 크게 줄었지만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27~6월10일 19세 이상 남녀 2천54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4%)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성의 흡연율(궐련 담배 기준)이 작년 40.8%에서 5.8% 포인트 떨어진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다. 이는 흡연자 7명 중 1명이 1년 사이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김현웅 "해킹의혹, 수사착수 필요한지 檢 면밀 검토"
김현웅 법무장관은 오늘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아베정권,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 소위서 강행처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오늘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와중에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 중국 2분기 GDP 7% 성장, 경기부양책 효과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7.0%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8~6.9%)를 웃돌고 올해 1분기(7.0%)와는 같은 수치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29조 6천868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국무원의 다양한 정책 조치에 힘입어 2분기 주요 지표는 안정속에서 호전되고 있지만 국내 경제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전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기초를 더욱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 마이크론 인수 성사 불투명…"美의 안보 우려 자극"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인수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미국 의회가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칭화유니그룹이 제시할 인수가격은 230억달러로 알려졌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인수 제안가격은 마이크론을 주당 21달러에 사들이는 것으로 이는 13일 마감가인 17.61달러보다 19.3% 높은 것이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 들어 50% 하락했다. JP모건은 현실적인 인수가를 주당 27~29달러로 제시했고, 투자은행 니덤은 주당 35달러 미만으로는 마이크론이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수가가 38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수원 실종 여대생 평택 배수지서 시신으로 발견
경기 수원에서 납치된 20대 여성이 오늘 오전 평택시 진위면의 한 배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 오전 9시 45분께 평택 진위천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은 진위배수지에 유기된 A(22·여·대학생)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하고 있다. A씨가 사라진 지 33시간, 납치·살해 용의자 윤모(46)씨가 강원도 원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지 16시간여 만이다. 시신은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배수지 주변 배수로에 유기돼 있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14일 오전 0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22·여·대학생)씨와 남자친구 B(22)씨에게 접근, B씨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A씨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17일 소환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오늘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경위를 캐묻고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코스피 2,070선 회복…이란발 훈풍에 외인 매수 가세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2,07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13.68포인트(0.66%) 오른 2,072.91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44%) 오른 2,068.38에 출발해 장중 한때 2,080선 가까이 갔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전날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13년 만에 핵 협상을 타결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760선을 회복하며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4.47포인트(0.59%) 오른 761.59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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