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쌀관세율 회의 난입' 전농 회원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회의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영호(56) 의장 등 전농 회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 등은 작년 9월 18일 오전 7시 33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 중이던 당정 간담회에 들이닥쳐 기물을 뒤엎고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지며 욕설하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자리는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대책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조찬 회의였다.
전농 회원들은 전날 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농민단체와 야당에 알리기 전에 미리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들의 난동으로 정부 보고가 40여분간 중단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이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전농 회원들과 함께 고발된 언론사 기자 3명에 대해서는 "단순 취재를 했을 뿐 난입에 대해 공동모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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