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선제 대응 비용은 '국민안전' 보험료"
KISTEP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전략' 주제 포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 국민 안전을 위해 내야 할 일종의 '보험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주제로 연 수요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실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중장기적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에 요구되는 비용을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미래 보험료 개념을 갖고서 준비됐던 국내 감염병 대응의 성공사례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꼽았다.
당시 정부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하자 2003년부터 구축한 백신 생산 시설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접종을 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성 교수는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 당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선도적인 투자를 감행했던 산업부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메르스가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일반인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불안감이 컸지만 2012년부터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조각 예산을 모아 메르스 확진방법을 연구했던 국립보건연구원 덕분에 극도의 사회불안도 조기에 종식됐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바이러스와 '3차 대전'은 국방의 개념을 도입한 중장기적 선제 대응전략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국민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개념으로써, 국가가 일정 비율을 상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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