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與, 朴대통령에 '통큰 사면' 건의…경제인 방점둘듯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제안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내일 박 대통령 예방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특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고 환영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잇따라 폭넓은 사면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 고위 당정청회의 곧 복원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곧바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소통채널도 재개된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르면 17일 또는 19일께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도 약 한 달 앞둔 상태고, (당·정·청이) 다 세팅됐으니 한번 모이게 될 것"이라며 "내일 청와대 회동 이후로 정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박 대통령과 김 대표 등 당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당·정·청 고위급 회의도 복원되고 일정이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재인 "국정원 해킹의혹, 반국가 범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과 관련 "불법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연구목적을 위해 도입했다는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상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우리 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에 중국-한국 컨소시엄
중국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서 최우선 협상대상자가 됐다.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샐비지'와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가 각각 이끄는 컨소시엄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하이 샐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로 작년 매출액이 3천220억원, 잠수사 등 구난분야 전문인력 1천400명 가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상하이 샐비지와 우리나라 업체 오션씨엔아이가 지분을 7대3으로 나눠 구성한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서 계약금액으로 851억원을 제시했다.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도 중국 교통운수부 소속 업체다. 매출액은 1천878억원, 구난분야 전문인력은 약 2천명이다.
■ 뚱뚱하면 군대 못 간다…비만자 보충역 변경 추진
그간 뚱뚱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9월부터는 보충역으로 처분돼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육·해·공군 훈련소에서 '비만 소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게 되면 이런 소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적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집행부 체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에 대한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경찰은 농성장으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의 코리아연대 사무실,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 서버업체 등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모 교육위원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7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배를 내릴 계획이다.
■ 북한 '대사회의' 소집…재외공관장 단합대회
최근 해외 주재 북한 중간 간부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외공관장들을 불러들여 격려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 동지께서 제43차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리수용 외무상과 김계관 제1부상 등 간부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대사회의'는 우리의 '재외공관장회의' 격으로, 북한 지도부가 노동당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당의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내일 개최
남과 북은 내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내일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측은 13일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 5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며 "북측은 14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 5명의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돼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형 적자' 대우조선 고강도 구조조정 검토
올해 2분기에 조(兆) 단위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이 고강도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금융당국,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최대 3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그동안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도 약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으나 건조기간이 척당 10개월∼1년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너무 많은 죄수 가둔다"…사법개혁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많은 투옥이 미국을 더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똑똑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순 마약사범이나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사회에 일정부분 빚을 진 것이다. 그러나 평생 또는 20년치의 빚을 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재소자를 1년 동안 가두는 데 쓰는 비용이면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앨 수 있다"며 "단순 사범을 투옥하는 데 사용하는 돈 때문에 '마약왕'이나 테러범 추적에 많은 비용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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