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죄질 가벼운 범죄자 처벌 완화 추진에 찬반양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처벌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vs "무조건 처벌주의는 지양돼야 한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이들이 즉결심판이나 훈방을 받고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 15일 인터넷에서는 찬반양론이 나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현재 17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씩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까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이용자 'jes1****'는 "취지는 좋은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결여될 듯. 기준점 잡기도 힘들겠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우려했다.
다음 누리꾼 '작은별'은 "처벌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배려가 우선이지요. 잘못하면 생계형 범죄의 양산이 될 수도…"라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네이버 아이디 '710s****'는 "장발장 전과자를 줄이려면 처벌 완화가 아니라 돈 없어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땜빵식으로 정책을 하면 어찌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다음 이용자 '자유구락부'도 "경범죄나 중범죄나 모두 범죄행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쁜 짓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면 안되지요"라고 반대했다.
"법까지 포퓰리즘이네. 망국으로 직행"(anes****), "생계형 범죄 판치겠네. 훔치다 걸려도 훈방이니 돈 없으면 걸리기 전까진 시도해 볼 만하네"(tait****), "사회적 관용이 범죄를 야기한다"(gira****) 등의 글도 올라 있다.
반면 제도의 취지와 확대에 찬성하는 글도 적지 않다.
다음 아이디 '화랑'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경범죄에 한해서 진짜 생계형이라면 심사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라에서 할 일이다"라고 옹호했다.
네이버 누리꾼 'ophd****'는 "경미한 범죄는 용서해 주는 게 맞다. 정신교육만 시키고 용서해줘라"라고 썼고, 'jcps****'는 "무조건 처벌주의는 지양돼야~~"라는 찬성 글을 올렸다.
아이디 'geni****'는 "경미한 범죄자 처벌 완화는 좋은데 산업스파이, 방산 비리, 정치 비리, 경제 사범들은 처벌 수위를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네"라는 의견을 냈고, 'skum****'도 "생계형 경미 범죄는 경감해 주되 쓰레기 무단투기, 침 뱉기, 금연구역 흡연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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