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중단하고 제재 벗어난 이란 모델
(서울=연합뉴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길고 길었던 20개월의 협상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 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에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한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 한해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 우려가 있는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다.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이 끝난 뒤에 해제하기로 했다. 그 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셈이다. 지난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에 의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가 폭로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는 이번 협상 타결로 13년 만에 역사적인 국면전환을 맞게 됐다. 물론 협상이 마무리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협상 당사자 격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승인 절차와 이스라엘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이다. 또 이란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지도 변수다. 1994년 북핵 관련 제네바 합의 때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로 북한은 평화로운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 등은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합의 파기로 제네바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걸핏하면 들었던 예가 바로 북한 사례였다. 그러나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란 국민의 열망, 또 중동 외교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이번 합의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실상 미-이란 간 핵협상 타결은 북핵 위협과 맞닥뜨린 우리에게 부러움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물론 북한과 이란은 상황이 다르다. 핵무기화가 진행되지 않은 이란과의 협상은 '비확산' 차원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협상 목표 자체가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약속과 합의를 잇달아 깨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다. 무엇보다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란과 북한은 충격파가 다르다. 원유 수출이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이란은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제재의 타격은 엄청나다. 이번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도 서방과의 관계 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승리를 거둔 하산 로하니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폐쇄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란 핵협상 타결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북핵 협상의 좋은 모델인 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란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3대 적성국 가운데 북한만 남게 된 상황도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하지만 북핵 교착 상태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을 위해 내부 정비가 한창이겠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반대한 핵개발을 끝내 고집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미 항전'을 내세워 고립의 길을 가는 것이 도대체 북한에 무슨 득이 되겠는가. 국제사회와 타협해 실리를 챙기는 이란 모델을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핵 비확산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