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임 피천거자 27명…여성은 단 1명(종합)
현직 고위법관 22명·변호사 5명…대법관 출신 다양성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임미나 기자 = 대법원은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로 현직 법관이 22명이고 변호사가 5명이다.
조용구(58·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 강영호(57·12기) 특허법원장, 심상철(57·12기) 서울고법원장, 박홍우(63·12기) 대전고법원장, 강형주(55·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대경(56·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정통 법관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강민구(56·이하 14기) 부산지법원장, 김동오(58) 인천지법원장, 김주현(54) 광주지법원장, 김창보(56) 제주지법원장, 박형남(55) 전주지법원장, 성기문(61)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 서울서부지법원장, 조인호(57) 대전지법원장, 조해현(55) 대구지법원장 등 일선 법원장들도 후보로 추천됐다.
15기 법관 중에는 김명수(55)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6)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강원(54) 창원지법원장, 이종석(54)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54)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법원 밖에서는 장경찬(60·13기), 황정근(54·15기), 이석연(61·17기)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강재현(54·16기), 김선수(54·17기)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4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검증자료를 기초로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은 후보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이나 자격 시비에 휩싸이자 투명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민일영 대법관 후임부터 후보 추천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피천거자 대다수가 현직 고위 법관이고, 여성은 1명뿐이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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