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타결> 미, "북핵과 이란핵은 다르다" 입장 고수할까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란 핵협상이 14일(현지시간) 타결되면서 북핵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미국 정부는 같은 적성국으로 분류되던 쿠바, 이란과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북한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스펜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 역량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대북 방침을 짧고 분명하게 소개했다.
핵시설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북한과 이란이 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역내 안보질서를 지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은 역량 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안보역량과는 다소 다른 경제·금융제재의 해제를 핵협상의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북한이 이란과 달리 이미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도 미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일찌감치 거론돼왔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10여기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말까지 20기로 늘릴 것으로 추정한다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전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검토하는 임기 초기에 바로 북한 핵실험을 목격하자 외면 기조를 굳혔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 성과를 내기에 더 나은 상대로 이란을 고르고 북한은 먼저 협상을 제의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상대로 지정했다고 분석했다.
경제·금융제재의 해제가 미칠 영향이 이란과 북한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의 차별을 이해할 대목으로 꼽힌다.
경제제재를 벗어난 이란이 급속도로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뒤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관료는 NYT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와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란에는 국력 강화이지만 북한에는 체제 붕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을 비관하는 이들의 주장을 최근 몇가지 더 소개했다.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외교적 협상도 북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많다.
핵탄두를 제조한 상황에서 협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적다는 주장도 있고, 과거 모든 합의가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을 더 믿을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 3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 임기가 2017년 1월에 만료되고 내년에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까닭에 거대 사안을 다시 건드릴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북한도 협상을 원한다면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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