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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핵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핵협상을 타결하고 제재 해제에 합의한 14일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주한 이란대사관 앞을 대사관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
<이란 핵타결> 정부, 대이란 제재 단계적 해제수순 갈듯
조만간 논의 착수…안보리제재 해제 및 美·EU와 보조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14일(현지시간) 핵협상을 타결하고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對)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그간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 왔다.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국 중 하나지만, 국제적 핵 비확산 노력이라는 '명분'도 비켜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란에 가해진 금융제재·무기 금수·여행 금지·화물검사 등 어떤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내 조치도 국제사회의 해제 동향과 보조를 맞춰가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韓, 금융·원유 등 대이란 거래 포괄제한
정부는 이란 핵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2010년 6월 채택)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이란과 관련된 단체 102개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외환 거래 때마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듬해 12월에도 추가로 제재대상 105개를 지정해 현재는 총 231개 단체·개인이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금융기관과도 4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려면 정부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무역 분야에서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이나 이란 석유자원 개발 활동, 조선·해운·항만 분야 수출입 등이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미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이래 국방수권법의 '예외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외 적용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원유 수입량을 상당 부분 감축해야 했다.
유럽연합(EU) 제재로 이란산 원유 운송 선박에 재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이란산 원유 수입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 국제사회와 보조 속 해제 수순 검토할듯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이란 제재 해제 절차도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과 이란은 경제·금융 제재를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해제하기로 했다.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이란 제재 해제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그간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으며, 구체적 제재 해제안이 발표된 후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도 개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조치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 기술적 사항은 이번 합의에 따른 안보리 결의 해제 상황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 가며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제재가 원칙적으로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안보리 결의 '+α'인 미국·EU의 제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대이란 제재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이 보조를 맞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었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금융제재가 대표적 사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과의 관계 활성화도 조심스럽게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 이후 뜸했던 양국 간 교류는 2013년 이경수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이란을 방문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재개 수순을 밟아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말 우리 외교차관으로서는 10년 만에 이란을 방문, 사르마디 이란 외교부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의회 국가안보정책위원장, 최고지도자 외교 고문 등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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