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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처형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처형직전의 장성택.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5 <<노동신문·연합뉴스 DB>> |
북한, 광복 70주년 맞아 대사면…민심 얻고 이미지 개선
김정은 정권서 두번째…정치범보단 일반사범 대상일 듯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정권이 14일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다음달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대사면에 대해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려는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노동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 등 중요 국가적 기념일의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단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들을 대거 처형 및 숙청하면서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대사면을 통해 바닥 민심을 얻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고위간부 등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면서도 밑바닥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엄중한 과오(잘못)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단 1%의 좋은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포섭해 재생의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도 재입북 탈북자를 포함해 과거 죄를 지었던 주민들이 현재 체제에 충성하고 있는 모범 사례를 크게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이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사면의 대상은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범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직은 집권 4년차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집중을 도모할 시점이어서 체제에 반기를 들었거나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사범들을 사면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사회적 질서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 각종 이탈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함으로써 민심을 추스리고 대중적 지지를 얻어 체제 안정을 다지려는 속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대사면은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맞선다는 대외적 의미도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핵심 권력층을 정조준함에 따라 인권에 문제가 없음을 부각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이번 사면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그 장치와 제도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장성택과 현영철 처형 등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된 폭압성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대사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인권보호국가'임을 시위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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