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작년 신고 100건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치단체의 전시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주민이 신고하는 창구인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들어온 예산낭비 사례 신고는 100건에 그쳤다.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243개 전 지자체에 설치됐으며, 신고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
작년 지자체 예산낭비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총 806건뿐이고, 그나마 예상낭비와 무관한 사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또 절대다수(92.0%) 신고는 자치단체 창구가 아니라 국민신문고에서 이뤄졌다.
작년에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예산낭비 신고·처리가 전혀 없는 곳이 113곳이나 됐다.
저조한 신고 탓으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은 1건, 53만2천원만 지급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예산낭비'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http://lofin.mogaha.go.kr/)에 신고 링크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감시단'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무리한 공공시설 설립이나 행사·축제 개최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관심과 감시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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