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타결> 유로존 후속절차는…독일 두차례 의회승인 거쳐야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이 실행되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부 회원국별로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협상 타결 후 말한 것처럼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러나 정상들이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만큼 진통이 있을지라도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개국 중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그리스 외에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이라고 dpa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최대채권국 독일 등 몇몇 국가는 협상 개시와 최종 타결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원샷으로 끝내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의회가 개혁입법을 선행해야, 이를 근거로 독일 연방하원에 협상 개시 승인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입법은 오는 15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된 부가세 조정 등 4개 법안을 말한다.
이와 관련,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의장은 오는 17일 오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후 전권을 갖고 협상을 마친 뒤 최종안을 타결하면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대연정은 의회 전체 631석 가운데 504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는 애로가 없지만,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 등 보수파들의 반발이 부담이다.
앞서 의회로부터 협상 전권을 승인받은 에스토니아는 추후 협상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에 대해서만 승인받으면 된다.
그리스 지원에 거부감이 강한 핀란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 앞으로 최종 합의안도 반대 세력의 요구 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안에 대한 승인 권한은 전체 의원 200명이 아니라 25명으로 구성된 대(大)위원회에 있다.
룩셈부르크는 지원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 표결에 부치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는 24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 3분의 2 찬성으로 정부에 협상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 과정 없이 의회 내 특별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 의회는 최종안에 대해서만 승인 절차를 밟고, 스페인 의회는 실행을 앞둔 최종안에 대해 승인 과정을 진행한다.
라트비아 등 후발 가입국도 최초로 의회 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들은 의회 승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거나, 필요하더라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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