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700㎒ 분배안 국회 합의…이통업계 '허탈'
이통업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시대적 흐름 역행"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현윤경 양정우 기자 = 국회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5개 채널과 이동통신사에 고루 분배하기로 13일 합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고 초고화질(UHD) 방송에 필요한 700㎒ 주파수 대역을 EBS를 포함한 5개 지상파 채널에 분배하는 안에 합의했다.
애초 미래부는 이 대역을 KBS1, KBS2, MBC, SBS 등 4개 채널에 UHD 방송용으로 분배하고, EBS는 기존 DMB 채널(VHF 대역)을 활용해 UHD 방송을 하도록 하겠다는 '4+1'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주파수 소위 위원들이 EBS에도 700㎒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 방안은 주파수 채널 간 혼선을 막고자 일종의 완충 구역으로 운영하는 '보호대역'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유휴대역'에서 모두 6㎒ 폭의 주파수를 마련해 이를 EBS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700㎒ 대역(698∼806㎒)에서 통합공공망용 20㎒ 폭, UHD 방송용 30㎒ 폭, 광대역 LTE용 40㎒ 폭 등 총 90㎒ 폭의 주파수를 확보해 재난망과 방송, 통신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통신용으로 배분하기로 했던 40㎒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방송 채널 1개를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겉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의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아쉬움을 넘어 허탈함까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우리가 뭐라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급증하는 모바일 통신량을 고려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700㎒ 대역을 온전히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여유가 생긴 주파수 대역(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700㎒ 대역, 유럽·아프리카 지역은 800㎒ 대역)의 국제적 활용 동향을 보면 대체로 이동통신용으로 쓰는 추세다.
이 주파수 대역의 이용계획을 세운 71개국은 모두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했다. 독일도 지난달 경매에서 이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넘겼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추가로 디지털TV 방송에 사용하는 대역(EU는 700㎒ 대역, 미국은 600㎒ 대역)을 효율화해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역을 지상파 UHD용으로 결정한 국가는 없고 일부 나라에서 실험방송을 하는 단계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정치권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큰) 방송의 파상 공세에 밀려 방송 쪽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EBS에 주파수를 추가로 분배하느라 보호대역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부가 기술적 실험 결과 보호대역을 축소해도 아무런 간섭 현상이나 주파수 혼신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호대역을 이렇게 좁게 분배한 적이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파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 다른 인사는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방송 쪽에 주파수를 더 많은 양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통신쪽 주파수가 쪼그라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40㎒라도 지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도 "1개 통신사만 700㎒ 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돼 내년 초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통신 쪽에서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주파수 분배까지 정치권이 간섭하고 나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섭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공통합망에는 철도망도 포함돼 있는데 간섭 현상이 생길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의 활용은 국가별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는 우리의 수요에 맞게 주파수의 용도가 결정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대역 축소에 따른 전파 간섭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방송국에서 나가는 출력을 줄이거나 인접 대역에서 불요파(불필요한 전파)를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신을 막을 수 있다. 새 방안은 검증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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