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의회, 2년 이상 중형 선고 전 의원 연금 지급 중단

편집부 / 2015-07-10 19:25:55
△ (epa=연합뉴스 사진자료)

伊 의회, 2년 이상 중형 선고 전 의원 연금 지급 중단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는 범죄 행위로 2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 전직 상·하원 의원 18명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우라 볼드리니 이탈리아 하원 의장은 현재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마피아, 부정부패, 테러, 횡령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기록되지 않은 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가 전했다.

볼드리니 의장은 이탈리아 대법원에 80세 이상 전직 의원들의 범죄 행위 등에 대한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현재 1천548명의 전직 의원에게 한 달에 3천 유로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346명은 80세 이상이다.

그러나 오성운동 등 야당은 "부당하게 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직 하원 의원 중 자신들을 보호해줄 정당이 없는 10명만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전직 의원에 대한 평생 연금지급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마테우 리체티 의원은 전직 의원에 대한 연금제도를 자신이 낸 만큼 가져가는 기여금 제도로 전환해 현재의 각종 특혜를 없애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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