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軍 '중국에 군사비밀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군 검찰이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군 관계자가 오늘 밝혔다. S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S 소령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아베 "'강제노동 부정'에 韓정부 이의제기 없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있었던 'forced to work(노동을 강요당했다)'라는 문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징용된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에 친박(친박근혜)계인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5월 18일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54일 만에 후임 수석이 임명된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 신임 수석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의 전직 의원"이라며 "정무적 감각과 친화력,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포함해 정치권과의 소통 등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원활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 기초연금 재산-소득환산율 5%→4% 인하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 정재찬 공정위원장 "아웃렛 불공정행위 고강도 조사"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납품업체에 대한 아웃렛의 불공정행위를 강도 높게 직권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납품업체의 물건을 부당 반품하거나 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도 마무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관련 단체 대표 등 20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의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도한 부양책이 中증시 패닉 초래…"위기 계속될 것"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패닉 확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WSJ)이 분석했다. 당국이 당시 부양책의 부작용인 악성 채무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을 들였지만 애초 목표했던 기업 자본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초래한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4조위안에 달하는 거액을 풀어 대형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사업을 권장했다. 이에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이 상업은행들로부터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았고 이는 은행권의 대규모 악성 채무라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다.
■ 해수욕장 범죄…폭행·절도 '대천', 성범죄 '해운대' 최다
여름 휴가철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폭행·절도, 해운대에서는 성범죄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각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개장 기간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943건이었다. 이 중 폭행이 373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 369건, 성범죄 88건 순이었다. 폭행, 절도, 성범죄 등 3대 범죄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폭행은 대천해수욕장(11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절도 역시 대천해수욕장(148건)이 가장 많았다.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는 해운대가 26건으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홍콩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강화하고 감염 증세가 있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주의사항이 든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조기 치료를 받을 것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평균 경쟁률 10대 1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구로 천왕, 강동 강일 등 4개 지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847가구에 8천800여명이 입주 신청을 했다고 오늘 밝혔다. 가장 인기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송파삼전(40가구) 지구였다. 이곳에는 3천208명이 입주를 신청해 경쟁률이 80.2대 1이었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초내곡(87가구) 지구 입주자 모집에는 2천48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8.5대 1이었다. SH공사가 짓는 구로천왕과 강동강일 지구 입주자 모집에는 각각 1천961명과 1천14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대 1과 3.3대 1이었다.
■ 코스피, 중국 증시 진정세에 2,030선 회복
중국 증시 폭락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우려 등 대형 악재에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증시가 오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코스피는 무난하게 2,0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3.36포인트(0.17%) 오른 2,031.1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73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4.71포인트(0.65%) 오른 730.72에 장을 마쳤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