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중국증시 패닉 진정세…韓日 상승, 中 4%대 급등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가 중국 증시의 패닉 영향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한국 코스피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어제보다 3.46포인트(0.17%) 오른 2,034.96을 나타냈다. 같은 시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어제보다 150.05포인트(4.05%) 급등한 3,859.38에 거래됐다. 선전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3.82%, 2.06% 상승했다.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상승으로 반전해 0.39% 올랐다. 호주의 올오디너리스지수 역시 0.97% 뛰었다.
■ 여야, 추경안 심의 본격 착수…20일까지 처리 난망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야가 오늘부터 실질적인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정부가 요청한 시일인 20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최대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 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천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與 원내대표 '비박' 원유철 유력…정책위의장은 '친박'
유승민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수도권 4선의 원유철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새 원내대표를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에 따라 선출하기로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을 경우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친박(친박근혜)계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원내지도부가 비박계로만 채워지면서 주요 고비마다 청와대와의 소통이나 당내 화합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 野 3차 혁신안, "당 대표도 탄핵" 당원소환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종이당원', '유령당원'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도 추진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 50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절반만 '정상' 판정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은 즉시 없애거나 단계적 폐지·감축, 통폐합 등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천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 메르스 신규 확진·사망 '0'…퇴원자는 5명 증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환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도 이틀 연속 나오지 않은 가운데 완치자는 5명이 늘어 모두 125명(퇴원율 67.2%)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메르스 환자가 추가되지 않아 총 환자 수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도 35명(치명률 18.8%)으로 변동이 없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26명이다. 이들 가운데 19명은 안정적이고, 7명은 불안정하다. 격리자 수는 어제보다 123명이 줄어 566명이 됐다.
■ 건보료 매년 오르는데…보장률은 4년째 하락세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까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아내 토막살해·시신유기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실종된 '9신화호' 구명보트 구조…"선원 8명 전원 생존"
이틀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던 어선 9신화호(69t)의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10시 5분께 국제 여객선 리자오오리엔트호(2만5천58t)로부터 인천 옹진군 가덕도에서 남서쪽 방면 22㎞ 해상에서 구명보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이 물체에 지난 8일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어선 9신화호 선원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에 318경비함정과 헬기를 급파했다. 318함은 오전 11시 25분께 현장에 도착, 고속단정을 내려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선원들은 건강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일요일 태풍 '찬홈' 영향 전국 비…중부 해갈에 도움
일요일인 12일 전국이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거센 비가 예상된다. 가뭄이 심한 중부지방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어느 정도 해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오늘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80㎞부근 해상에서 시속 2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그 밖의 남해상과 서해상에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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