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의약분업 15년…의료계는 재평가 요구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의사회는 2015년 2월 일간지에 '의약분업 15년! 혜택은 충분히 누렸습니까'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냈다. 광복 이후 2000년 7월10일 의약분업을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55년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약분업 이제 바꿀 때도 됐습니다'라고 적어넣었다.
시행 15년째를 맞이한 의약분업은 이처럼 여전히 민감한 이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본식 선택분업'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식 선택분업은 원외처방전 발급 여부를 환자가 선택하는 제도. 즉 환자가 원할 경우 병·의원 조제실에서 약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15년 전 시행한 '전면 원외처방전 발행'이라는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뜻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단순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15년 전에는 더 뜨거운 이슈였다. 정부는 1994년 개정 약사법에 '1999년 7월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19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의료계와 약계의 요청으로 1년간 시행을 연기한 끝에 1999년 12월7일에야 개정 약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00년 7월10일 원외처방전 발행을 전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의료계는 15년째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병·의원 집단 휴진을 벌인 데 이어 2002년에도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의료법 개정,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와 대결을 벌였고 최근에도 일각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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