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최경환 "추경 제때 집행하면 3%대 성장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집유 2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與, 14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합의추대 유력
새누리당은 14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 원내대표경선관리위원회는 오늘 출범과 함께 서상기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표 대결로 갈 경우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 세력이 또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번 '유승민 사태'로 불거진 계파 간 내홍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朴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어려움 극복위해 꼭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면서 추경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될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野 자체 추경안, 세입추경 전액 삭감해 6조2천억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갖고, 정부안 중 세입결손 보전분이나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여권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11조 8천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을 전부 삭감하기로 했다.
■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 윤병세 "김정은 집권후 70여명 처형…김정일 같은기간보다 7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하나의 흐름으로 볼 때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에서) 70여명이 처형당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 당시 같은 기간에 10여명 정도이니, 거의 7배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장성택 등을 비롯해 고위급 인사의 잇따른 처형으로 공포정치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밖에 나가 있는 일꾼들의 경우에는 그런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들을 저희도 여러 형태로 느끼고 있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 檢, 박기춘 의원 내주 소환할 듯…금품의혹 수사 속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분양대행업체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업체들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을 다음 주께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박 의원의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의 출석 의사나 최근 언론에 사건 내용이 보도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수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으면 국회 일정 중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 코스피 닷새만에 상승…중국 증시 따라 급등락
코스피가 중국 증시의 급등락에 덩달아 큰폭으로 오르내렸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1.60포인트(0.58%) 상승한 2,027.81로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만의 오름세다. 지수는 16.02포인트(0.79%) 내린 2,000.19로 장을 시작하고서 장중 한때 2,000선을 뚫고내려가 1,983.78까지 추락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21포인트(0.03%) 하락한 726.0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6일 이후 4거래일째 하락했지만 낙폭은 점차 줄어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회, 박주선 교문위원장·노영민 산업위원장 선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 교문위원장에 박주선 의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노영민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에는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박 의원은 169표를, 노 의원은 172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전임자인 설훈 교문위원장과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사임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