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표)

편집부 / 2015-07-09 10:00:08

<무역투자회의>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표)



◇ 대기 중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

│추진 방향│세부 내용│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 : 한중│

│규제로 대기 중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최초의 한중경협투│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자 사례 창출│

│(1조2천억원 규모)│- 3천200억원 투자 예상│

│├─────────────────────────┤

││- 수상태양광 발전 지원 : 13개 발전시설을 테스트베 │

││드로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 기반 정비│

││- 잠재 지역에 1천800억원 신규투자 가능│

│├─────────────────────────┤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와 사토처리장 확보 │

││: 6개 기업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활용│

││- 2년간 4천500억원 투자 예상│

│├─────────────────────────┤

││-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 : 국내 최 │

││초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이오·웰빙특구로 지정된 특구계획 변경│

││- 1천400억원 추가 투자 예상│

│├─────────────────────────┤

││- 울산 민간부두 유류 탱크터미널 투자 : 예외적인 경│

││우 민간 항만시설의 제3자 임대 허용│

││- 500억원 투자 예상│

└───────────┴─────────────────────────┘



◇ 관광산업 활성화



┌─────────┬───────────────────────────┐

│추진 방향│세부 내용│

├─────────┼───────────────────────────┤

│ 메르스 사태 이후 │- 방한심리 회복 : 중화권, 동남아 등 방한객 많은 나│

│관광 정상화│라의 정부인사 등 초청해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

│├───────────────────────────┤

││- 홍보마케팅 강화 :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시행, 한│

││류관광 CF 중화권 반영, 4대궁 무료개방│

│├───────────────────────────┤

││- 출입국 편의와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단체비자 수수료 9월까지│

││한시 면제│

│├───────────────────────────┤

││-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 여름 관광주간(7월20일~8 │

││월20일), 공연티켓 1+1 행사│

│├───────────────────────────┤

││- 관광업계 지원 :관광진흥기금 융자재원 3천억원 확대│

├─────────┼───────────────────────────┤

│타겟 그룹별 맞춤형│- 한류 문화 선호그룹(중국, 일본 20~50대 여성 관광객) :│

│ 관광콘텐츠 제공│올림픽 체조경기장 케이팝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시내면세│

││점 설치요건 개선,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

││- 고부가 관광 선호그룹(사업목적 30~40대 남성 관광객) :│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상품 판매개발, 크루즈 전용부두 적│

││기 공급, 고궁 야간관람 확대│

│├───────────────────────────┤

││- 체험형 관광 선호 그룹(미주, 유럽 20~40대 여성관광객)│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강릉-평창-정선 잇는 6개 │

││트래킹코스(126km) 개발│

├─────────┼───────────────────────────┤

│ 관광경쟁력 기반│- 관광상품 발굴 체계 구축 : 민간의 지역관광상품 아이디│

│구축│어 모집,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한 투어패키지 개발│

│├───────────────────────────┤

││- 관광 인프라 개선 : 외국인 관광객용 로밍센터 확충, 관│

││광객 전용 교통카드 출시│

│├───────────────────────────┤

││- 단체관광 품질 관리 : 초저가 상품판매 여행사 신고 포 │

││상제 도입│

└─────────┴───────────────────────────┘



◇ 벤처·창업붐 확산



┌──────────┬──────────────────────────┐

│추진 방향│세부 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창업지원 정보를 원스톱으│

│거점기능 강화│로 제공, 판로개척·해외진출 지원│

│├──────────────────────────┤

││- 지역특화산업 지원 : 17개 혁신센터의 핵심사업 중심 │

││으로 테마별 분과 협의회 구성│

│├──────────────────────────┤

││- 혁신센터 중심의 경진대회·공모전 활성화│

├──────────┼──────────────────────────┤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우수인력 유치 : 고등전문대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비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가격 규제 완화│

│├──────────────────────────┤

││-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연구소기업·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

││- 지역우수인재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

││- 성장단계 지원 확대 : 창업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세제 │

││혜택, 285개 창업 보육센터 구조조정│

├──────────┼──────────────────────────┤

│M&A 시장 활성화│- M&A 촉진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 │

││제한 기업집단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기업 │

││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 M&A 특화 투 │

││자은행(IB) 지정│

│├──────────────────────────┤

││-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조합의 기업지분 거래│

││규제 완화│

│├──────────────────────────┤

││- IPO 활성화 : 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자금생태계 개선│- 민간자금 유입 촉진 : 모태펀드 출자 없어도 M&A 분야│

││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소득공제 가능한 엔젤투자 │

││자 투자대상기업 범위 확대│

│├──────────────────────────┤

││- 모태펀드의 모험투자 강화 : 채권형 투자에서 보통주 │

││중심으로 전환, 1천억원 규모 청년창업펀드에 대해 보통│

││주 최소 의무투자 비중 30%로 설정│

└──────────┴──────────────────────────┘



◇ 건축투자 활성화



┌──────────┬──────────────────────────┐

│추진 방향│세부 내용│

├──────────┼──────────────────────────┤

│노후건축 리뉴얼│- 개별 노후건축물 정비 : 결합건축제도 도입(연간 9천 │

│통한 투자 촉진│억원 투자 창출), 건축협정제도 활성화(4천억원 투자 창│

│(연간 2조2천억원│출), 명동·인사동 재건축시 건폐율 특례 적용│

│규모)├──────────────────────────┤

││-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기원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7천억원 투자 창출)│

│├──────────────────────────┤

││- 공공건물 리뉴얼 활성화 : 공공청사에 민간투자 허용 │

││입법 추진(연간 2천억원 투자창출)│

│├──────────────────────────┤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노후공동주택 도시정비법│

││상 지정개발 대상에 추가, 안전관련 투자유도│

│├──────────────────────────┤

││-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 부유식 건물 건축기준 마 │

││련│

└──────────┴──────────────────────────┘



※ 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세종=연합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