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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연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노후희망유니온 회원들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후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3.24 srbaek@yna.co.kr |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기준연령 높이면 복지후퇴(노후희망유니온)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노후희망유니온은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한노인회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노인 기준연령을 높여버리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69세 노년층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언젠가는 노인 기준연령을 높여야 하겠지만, 그전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게 노후희망유니온의 입장이다.
다음은 염성태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의 주장이다.
◇ 염성태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한국에서는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노년이 행복한 복지국가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채,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면, 노인의 복지수준이 지금보다 10년 이상 후퇴할 수밖에 없다. 65∼69세 노인 168만 명은 매달 10만∼2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보험, 지하철·전철 무료 승차 혜택도 사라진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린다면 노인 자살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OECD 발표를 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집계돼 평균치(12.6%)를 가뿐히 넘어서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노인 기준 연령을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 더 나아가 노인빈곤을 해결하려면 퇴직 후 소득단절 기간(60∼65세)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연금소득을 높여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노인 기준연령을 65세로 삼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3.1%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노인 스스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본적으로 심리적 저항이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법적 기준과 심리적 기준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언젠간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야 하는 시점이 오겠지만, 그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에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10%,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23%로 터무니없이 낮은 편이다.
이와 함께 미국 알래스카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 예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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