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암호화정보 접근 허용하면 되레 안보위험"
미·영 정보감청 시도에 전문가그룹 반대 보고서 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메일이나 화상채팅, 인터넷 뱅킹 등 암호화된 온라인 통신정보를 정부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사이버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세계적 전문가 그룹이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휫필드 디피와 로널드 리베스트 등 세계 최고의 암호전문가와 컴퓨터 과학자 14명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암호화된 통신정보에 대해 정부에 '특별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정부 접근이 허용되면 오히려 기밀 정보나 은행, 전력망 등의 중요 인프라가 해킹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 정부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한 감청 목적으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통신정보 암호화를 제한하거나, 암호를 푸는 '디지털 열쇠'(digital key)의 정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나선 데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암호화 정보에 대한) 그런 식의 접근은 범죄자와 사악한 국가가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그 비용은 막대할 것이고, 혁신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것이며, 경제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인사관리처(OPM)에 대한 해킹으로 연방공무원 기밀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등 정부의 사이버 보안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암호화 정보의 정부 접근 허용은 위험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샐리 예이츠 법무부 부장관이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 기술에 따른 정부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증언하기 하루 전 발간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암호화 정보를 둘러싼 정부와 IT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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