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인권위 진정 매년 증가…상반기 5천400건"
최민희 의원 "3년 연속 1만건 이상 접수 예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차별 진정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위 진정은 지난 2013년 1만56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에는 1만915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천401건을 기록해 3년 연속 1만건 이상의 국가 상대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최 의원은 예상했다.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5년) 시절 2만5천261건, 이명박 정부(5년) 시절 3만9천401건이고 박근혜 정부(2년6개월) 들어 2만6천37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진정 대상 국가기관별 현황은 구금시설이 2만3천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1만5천298건), 지자체(6천301건), 검찰(2천605건), 군(1천604건), 사법기관(943건), 국정원(227건) 등의 순이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1만건 이상 진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체감도가 악화하는 이유를 근본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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