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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 법안 든 의원들과 종교인들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들과 종교인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SNS여론>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에 찬반 '뚜렷'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6일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갈렸다.
다음 아이디 '마스**'는 7일 "유인태 의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사형제를 당장 폐지하라"라고 밝혔으며, '승*'는 "사형폐지 찬성합니다. 그 대신 사면 없는 종신형제로 했으면 좋겠네요"라고 지시 의사를 표시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네이버 아이디 'Siaria****'는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 굳이 사형 폐지 시키고 싶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 극악 범죄자들에게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노역을 시키고 이익의 60%는 피해자 가족, 40%는 세금…"라는 의견을 냈다.
'eony****'는 "사형제 폐지는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는 찬성하지만, 명백한 인간성 부재의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은 그들이 빼앗은 생명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재판에 넘겨라. 그런 재판은"이라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다음 아이디 '둥글**'는 "유영철이나 오원춘 같은 살인마가 어떻게 존중받을 생명이 될 수 있나요. 이들은 존중받지 못할 생명입니다. 반드시 사형시켜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강**'는 "왜 범죄자를 피해자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가. 고금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법이 바로 서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dudw****'는 "죄를 무겁게 다스리지 않으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날뛰는 거다"라고 적었고, 'jerr****'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보류돼도 연쇄 살인범 같은 중범죄에 대한 살인집행은 즉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yes2****'는 "사형제도 폐지 절대 반대한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woni****'는 "사형 폐지 찬반, 사형수 집행 찬반 국민투표 하자!"라고 제안했다.
'haeb****'는 "사형제 찬성 vs 반대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것을 예상해 봅니다", 'ab12****'는 "사형제도 찬성, 반대 국민투표에 부치자. 정치인들 입맛대로 폐지 말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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