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립지 머잖아 포화…"직매립 제로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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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주한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쓰레기대란 막자> ①종량제 20년…생활폐기물 16% 감소
'매립→재활용' 전환 성과…배출량·매립률 감소폭은 '정체'
기존 매립지 머잖아 포화…"직매립 제로화 절실"
<※ 편집자주 = 지난달 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해 '쓰레기 대란'을 당분간 피하게 됐습니다. 위기는 넘겼음에도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올해 시행 20년을 맞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소세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점검하고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법을 고민해보는 기획기사를 3꼭지 마련해 일괄 송고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1995년 1월 전면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건국 이후 환경정책 중 최대 치적으로까지 꼽힌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해 발생량 기준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종전의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토대로 한 정액 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 체계를 배출량에 비례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다.
기존대로 배출하면 재활용품을 솎아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뒤죽박죽 쓰레기로 매립량이 늘어나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는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 종이나 고철·병·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한다.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 배출시키는 별도 부담을 지운다.
폐유리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전용 포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배출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쓰레기가 줄 것이란 예상은 적중했다.
종량제 시행 직전 연도인 1994년 5만8천118t이던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95년 4만7천774t으로 17.8% 급감했다. 1인당 하루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1994년 1.33㎏에서 1995년 1.07㎏으로 19.5% 줄었다.
최근 통계인 2013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만8천728t이다. 제도 시행 직전과 비교해 16.2% 감소했다. 1인당 하루 배출량으로 보면 2013년 0.94㎏이었으니 제도 시행 직전보다 29.3% 준 셈이다.
1998년에는 4만4천583t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탓에 1인당 배출량이 가장 적은 해는 2013년이다.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소각·매립·재활용되는데, 매립 비중은 급감하고 재활용 비율은 놀랍도록 증가했다. 소각 비중도 늘었다.
매립 처리량은 1994년 하루 4만7천166t에서 2013년 7천613t으로 83.3% 줄었다. 매립 비중이 81.2%에서 15.6%로 5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재활용 처리량은 하루 8천927t에서 2만8천784t으로 222.4% 증가했다. 그 비율은 15.4%에서 59.1%로 4배가 됐다.
소각 처리량은 하루 2천25t에서 1만2천331t으로 508.9% 늘었다. 3.5%였던 소각 비중이 25.3%로 증가한 수치다.
폐기물 처리 구조가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매립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종량제가 획기적인 방안이었던 셈이다.
이런 성과에도 한계점 역시 드러났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 충격파로 배출량이 많이 줄었지만 해가 갈수록 등락을 반복하고 그 진폭 역시 줄어 정체 현상을 보인다.
2013년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95년보다 954t 늘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일인당 하루 발생량은 0.13㎏ 준 수치다. 제도 시행 첫해 배출량이 그 직전 해보다 줄어든 폭을 고려하면 '정체'에 가까운 수치다.
재활용 비중도 2009년 61.1%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기준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네덜란드 0.40, 독일 0.42, 스웨덴 0.97, 벨기에 1.59, 스위스는 0%다. 한국은 17.9%였다.
정부는 매립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에서 보듯 기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자 재활용 허용 방식을 네거티브형으로 바꾸고 있다.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 특정 방식만 허용하던 것을, 환경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제정해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매립률을 '0'으로 낮추는 직매립 제로화도 추진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박소영 서기관은 7일 "직매립을 제로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질적 성장으로의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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