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줄이기 예산 확보 난항…내년부터 시행키로
전체 20% 감축 목표…1대당 6천만원대 보상금 확보 관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택시 감차사업을 올해 착수하려 했지만 보상금 확보가 어려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택시 감차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택시업계의 출연금 확보가 불투명하고 국비·시비 지원 또한 어려움이 있어 감차사업 착수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한 상황을 고려, 택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의 경우 용역결과 전체 택시 1만4천186대의 24%인 3천404대가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택시 2천838대(2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감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차사업의 성공 여부는 보상금 확보에 달렸다.
시는 감차에 참여하는 택시에 실거래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감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택시 실거래액은 약 6천300만∼6천800만원이다.
현재 감차 보상금으로 책정된 국비·시비는 1대당 각각 390만원, 910만원 등 총 1천300만원이며 나머지 5천여만원은 택시업계가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감차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출연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조만간 감차보상금 액수,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교통국장, 택시운송사업자·택시노조,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중심으로 택시 감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하 시 건설교통국장은 "택시 과잉공급과 지하철·버스·대리운전 이용 증가로 택시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유도하며 감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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