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치프라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종합)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 대부분 수용…"유예기간만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구제금융 협상안을 두고 채권단과 대립해 온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 입장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상환 만기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치프라스 총리의 수정안은 채권단의 협상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연금, 부가가치세(VAT) 부분에 대해 유예기간 등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제 채권단은 치프라스의 수정안을 거부했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진통 끝에 연금 삭감 수용하되 유예기간 요청해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연금 삭감 여부였다.
채권단은 그리스 연금 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0.25∼0.5%만큼 연금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GDP의 1% 만큼을 삭감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연대보조제도'(EKAS)에 따라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하던 연금을 2019년 12월까지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KAS 수급대상자 가운데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당장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EKAS는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에게 추가 연금을 주는 제도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간 연금 삭감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2019년까지 EKAS 연금을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외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이 아니라 10월31일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때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 VAT 제도 개편…도서지역 제외하고 채권단 요구대로
치프라스 총리는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채권단의 안건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조세 기반을 확대해 전기요금은 물론 호텔, 음식점 등에도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물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6.5%, 13%, 23% 3구간으로 쪼갠 현행 부가가치세율 체계를 6%, 13%, 23%로 개편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23%의 부가가치세율을, 호텔과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에는 13%를 각각 적용하라고 밝혔다.
약품과 도서, 영화관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6%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세제 혜택을 없애라고 명시했다.
치프라스는 이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30%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 국방비·재정정책·노동시장 개편은 미묘한 이견
연간 군비지출의 경우 채권단은 당장 4억 유로를 감축하라고 요구했으나 치프라스 총리는 2016년까지 2억 유로, 이듬해에는 4억 유로까지 군비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채권단은 내년부터 당장 재정정책을 개혁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리스 측은 농부들에 대한 경유 보조금 등 세금 우대 혜택을 단계적으로 2017년 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노동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바뀌더라도 채권단인 유럽중앙은행(ECB), IMF, 유럽연합(EU) 등과 사전에 상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는 새로운 정책을 올가을에 입법할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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