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 적발에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76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2일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도 받고, 재취업도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무원연금 받는 자들은 비연금자에게 재취업 자리를 양보하라"(네이버 아이디 'pyk2****'), "직업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니 취업하게 놔둬라. 그런데 취업하게 되면 연금 주지 마라"(네이버 아이디 'paka****'), "재취업을 막거나 연금을 포기하거나 해야지"(네이버 아이디 'kjh0****')와 같은 주장이었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의 재취업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aide****'는 "특정 분야에서 몇십 년을 근무했는데 재취업을 막아 그 능력을 썩히는 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효율적"이라며 "재취업을 막을 게 아니라 인맥을 부당하게 동원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개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결국 공무원 조직인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누리꾼 'sjth****'는 "같은 공무원 조직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무원 적발 맡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다"며 "이런 일은 민간조직에 맡겨 적발 숫자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패나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은 엄벌하는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누리꾼도 있었다.
네이버 이용자 'dust****'는 "전 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 선고하는 중국 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kgd6****'는 "중국처럼 강력한 처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규위반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나라가 그나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