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경계는?"…지적재조사 공개사이트 운영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을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토지 3천761만필지 가운데 14.7%(554만 필지)는 지적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달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GPS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정한 뒤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조정·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측량에 따라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바른땅시스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측량 결과와 조정금 내역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등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시스템 정식 운영을 계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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