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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6월 15일 한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방 70주년 기념 전시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본 시민단체 軍위안부 전시회 늑장 허가받아 논란
'계발사업'은 안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때 전시회 불허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시회를 추진한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시설사용 허가를 거부당하다가 뒤늦게 행사를 열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니자(新座)시의 시민단체인 '니자 젠더 평등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중학생을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패널 전시회를 올해 3∼4월 개최하려고 했는데 당국이 시설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 단체는 '니자시 후루사토 니자관'이라는 시설의 사용을 신청해 승낙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행사가 '계발(啓發)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정권을 쥔 시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규칙이 계발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네트워크 측은 이에 불복해 청원을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시 옴부즈맨을 통해 문제 제기했으나 '불허가는 위법이 아니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
네트워크는 최근에서야 니자시 생애학습센터에서 행사를 열도록 허가를 받았다.
시 교육위원회는 생애학습센터가 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해 영리목적일 때 등을 제외하면 사용을 금지하지 않게 돼 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올해 8월 19∼23일 '전후 70년 포럼,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오래 관여해 온 변호사를 초청한 강연도 마련한다.
당국이 최초에 시설 사용을 거부했다가 나중에서야 수용한 것에 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규칙을 이유로 들었으나 '계발 행사'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들어 금지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또 실제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기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최초에 시설 사용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시민의 학습 기회를 뺏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동원, 재일 조선인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우익 세력의 비난 등을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보수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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