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시아중시정책 선언 후 아태지역에 군사력 대폭 증강"
해군 항공력 중심으로, '오락가락' 우선순위는 문제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의 재균형 정책을 추진한 지난 4년 동안 이 지역의 미 군사력이 태평양함대 항공력을 중심으로 대폭 증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무기 소형화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끊임없는 시도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접국 간의 마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배치는 재균형 정책의 가장 핵심일 뿐만 아니라 역내 우방 사이에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입수해 29일(현지시간) 보도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실제 증강 상황이 엿보인다.
우선 태평양사령부(PACOM) 예하 병력은 24만 4천 명에서 26만 6천 명으로 2만 2천 명이 늘었다. 해군은 일본에 두 척의 구축함을, 싱가포르에는 두 번째 연안전투함(LCS, 포트워스 호)을 각각 추가배치했다.
해병대는 1천150명 규모의 해병교체근무부대(6개월마다 교대)를 창설해 호주 노던 준주(準州·중북부 연방직할지)의 주도(州都) 다윈 인근에 배치하는 한편, 호주군과의 합동훈련도 늘렸다.
육군은 '태평양 경로'(Pacific Pathways) 개념에 따라 역내 국가에 차례로 고도로 훈련된 부대들을 파견해 다양한 합동훈련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고정 배치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해 순환배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태평양함대 항공력의 증강이다. 지난 4년간 해병대 보유 항공기는 416대에 630대로, 해군기는 1천56대에서 1천111대로 각각 늘었다.
반면 태평양함대 보유 함정 척수는 152대로 변함이 없었으며, 함정의 출항 회수는 13% 감소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호주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대 아시아 방위 공약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 말레이시아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조사대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성격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우선 국방분야의 수적 증강만 보고 실질적인 '성공작'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또 오락가락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예컨대 선언 첫해인 2011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포함한 6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당시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 부분을 뺀 5가지를 제시했으며, 다시 같은 해 말 그의 후임자인 수전 라이스는 4가지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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