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전국조직으로 통합 추진
교육부 "기금 효율적 운용·대형사고에 탄력 대응"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국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사무국을 각각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가했다.
또 공제급여 기준이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대두했고 최근 각 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기금 수지 적자폭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4월 교육부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단일조적으로 통합하라고 통보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잔액은 모두 834억2천155만2천원으로 2013년 말 897억6천217만5천원보다 63억4천62만3천원(7.1%) 줄었다.
서울의 경우 기금잔액이 2013년 말 124억5천59만1천원에서 작년 말 100억3천64만6천원으로 19.4%나 줄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합하면 대형사고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사고율에 따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제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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