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검찰 "'크림 우크라 이전' 소련 최고소비에트 결정 위헌"
야당 질의에 유권해석…러 병합 크림 지위 둘러싼 논란 확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러시아 검찰이 지난 1954년 이루어진 크림의 우크라이나 귀속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당초 러시아 속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넘겨 준 결정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크림의 러시아 반환이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함축한 해석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크림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기로 한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결정은 당시 소련 헌법에 맞지 않는 위헌이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야당인 '정의 러시아당' 의장 세르게이 미로노프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이나 소련 헌법 어디에도 연방에 속한 구성원의 헌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최고소비에트의 권한을 인정한 조항은 없다"면서 "따라서 1954년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과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의 크림 지위 변경 결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1783년 예카테리나 여제에 의해 처음으로 러시아 제국에 복속된 크림은 이후 줄곧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가 소련 시절인 1954년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주도한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의 결정으로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에 속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공화국으로 이전한 것이다.
17세기 우크라이나 카자크 족이 러시아 제국에 복속을 요청한 페레야슬라프 조약 체결(1654년) 30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의 표시였다.
당시만 해도 소련에 함께 속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이후 크림을 두고 다툼을 벌일 것이라곤 상상도 못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통제하로 들어갔던 크림은 그러나 지난해 초 친서방 세력이 친러시아 정권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는 정권 교체 혁명 과정에서 다시 러시아로 병합됐다.
지난해 3월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크림 공화국 주민 96.7%,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 특별시 주민 95.6%의 찬성으로 크림의 러시아 귀속이 결정됐고 곧이어 러시아가 크림을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러시아의 압력이 작용했다며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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