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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여의도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올해 예산 사실상 해결
추경예산 4개월분 추가 편성…1개월분만 미확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올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대부분 확보해 보육대란 우려를 사실상 해결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 3천390억원(4.07개월분)이 포함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국고 예비비 1천108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2천382억원이 재원이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 가운데 이미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으로 7월 중·하순분까지 지급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1.26개월분 1천80억원만 부족한 상태가 됐다.
도교육청은 미확보분을 도청 전입금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연장'을 통한 협력무드, 세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4.53개월분만 편성했다.
이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으고 도청 전출금을 합쳐 2개월분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 상향 조정, 유아교육·보육관련 법령 정비 등을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재정 확보 대책을 요구해왔다.
도교육청은 "교육과 보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도 노력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최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고교교육이나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도 무상으로 가야 한다"며 누리과정 에산을 보통교부금으로만 부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집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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