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납치문제 진전없자 대북제재 강화 제언

편집부 / 2015-06-25 22:48:45
정부에 제언서 제출…"미국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권고하라"


日여당, 납치문제 진전없자 대북제재 강화 제언

정부에 제언서 제출…"미국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권고하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본부장은 25일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제언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전달했다.

제언에는 정부가 작년 7월에 해제한 대북 송금 및 인적 왕래 관련 일부 제재를 부활시키는 한편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을 원칙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중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제언은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호소할 것,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 미국과의 협력 아래 납치 피해자들의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 등도 담았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제언에 대해 "이번 요청을 검토해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북자 뿐만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한 다음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7월4일 자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중 송금 및 인적 왕래 관련 제재 등을 일부 해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첫 조사결과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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